자동차 칼럼 잊혀진 김영란법 민간인을 제외한 개정안이 답이다
김영란법 탄생 7주년을 기념하여 다시 한번 칼럼을 쓴다. 지난 2016년 9월 28일 시행된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올해로 7년째 시행되고 있다. 필자는 청탁금지법이라고 하지 않고 김영란법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그 이유는 청탁금지라는 그럴 듯한 명칭이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이 명칭 자체가 아깝기 떄문이다.필자는 매년 지속적으로 이 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 법이 시행된 이래 매년 여러 편의 관련 칼럼을 늘 게재하다 보니 어느 한 해에는 유명 검색엔진에서 필자 소개를 ‘김영란법 등을 칼럼 등을
Written on September 26,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