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으로 밀수품을 5년간 몰수품 폐기처분 비용만 4470억원

  • 상이군경회 통해 위탁판매, 5년간 248억원 국고로 수입 환수- 소각, 매립 등 폐기처분에 5년간 약 4,470억원 사용- 올해 7월까지 폐기처분 비용만 1,145억원에 달해..- 밀수업자 벌금 65억원에 그쳐, 혈세로 몰수품 처분하는 꼴- 송언석 의원 “천문학적인 금액의 몰수품 처분비용을 원인 제공자에게 강제징수하는 등 방안 강구해야”[김현주 기자]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관세청으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동안(2017년~2021년) 밀수범죄로 인해 몰수된 물품의 처분비용으로만 약 4,4
Written on September 26,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