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리뷰 유명무실한 국고 보조금 업무지침

정부와 지자체가 멀쩡한 국비지원 사업 매뉴얼이 있지만, 이를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한 사실이 다소 충격적이다.본보가 지난달 보도한 ‘스마트하수처리장 사업…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취재는 국민 혈세를 집행하면서 투명한 절차나 사후관리에 뒷전인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안이한 현 실태를 여과없이 확인할 수 있는 사례다.환경부에서 작년 2월 공정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사업 진행을 위해 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과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을 수립, 배포했지만, 정작 현장실무에는 활용이 안됐다.기존의 하수처리장에 ICT(

Written on September 26,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