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인권 보호’ 유지하면 ‘피해자 보호’는 영원히 불가
강남역 사건에 이어 신당역 사건이 또 논쟁거리다. 결국에는 또다시 ‘여혐범죄냐 아니냐’를 가지고 여야의 정쟁이 시작되었다. 연일 기자들의 전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신당역 사건에 대한 필자의 입장이 또다시 정치 공격의 대상화가 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무고한 피해자의 죽음을 뒤늦게 정쟁화하다 보니 사건 발생 초기에 여러 부처에서 쏟아내던 나름의 대책이라는 것이 이젠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이 젊은 여성의 죽음에 대한 경찰청이나 법원의 과실보다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애매한 입장만이 부각되어 논쟁의 정중앙에 놓이게 되었다.
Written on September 26,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