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절차(ISDS)를 시작한 지 10년 만에 중재판정이 나왔다. 정부가 물어야 할 손해배상액은 약 2억1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000억원 정도 된다. 여기에 지연이자를 더하고, 중재재판부에 낼 돈에 변호인단 비용이 추가된다. 소송에서 지연이자를 제외한 당초 론스타의 청구액은 46억8000만 달러였다. 청구금액의 4.6%만 인용됐다는 점에서 선방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이긴 건 아니다. 중재재판부는 소송 비용과 관련해 각자가 지출한 비용을 부담하고 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