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잘 안다” 승소 미끼로 7000만원 가로챈 승려 실형

잘 아는 변호사와 대법관에게 부탁해 소송에서 이기게 해주겠다고 속요 수천만원을 가로챈 승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남 양산지역의 한 사찰 승려인 A씨는 2019년 3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사

Written on September 26,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