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조속히 이행해야”
은 21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장애포럼과 함께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한국정부 심의 최종견해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19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 조약이며, 전 세계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장애인 권리 보장의 내용을 담고 있다.대한민국은 2008년 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 협약의 내용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에 더해 협약 당사국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4년마다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Written on September 26,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