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안산에서 농지법 위반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연이은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그 배경을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지난 14일 농지에서 고물상 등을 운영하던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관련 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그런데, 농지법 위반 사건에서는 해당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가 우선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례에서도 법원은 ‘어떠한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