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부실 기업부설연구소에 5년간 3천억원 혈세 낭비
기업이 운영하던 '기업부설연구소'가 부실화되어 직권취소된 곳에 투입된 혈세가 2천억원이 넘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과방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이 과기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7~2021년) '직권취소' 기업부설연구소에 투입된 세제지원 규모가 2,8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업부설연구소 등록을 위해서는 인적(연구전담요원)·물적(연구공간·기자재 확보) 요건을 갖추어 관련기관에 설립 신고를 통해 인정되고, 변경사
Written on September 26,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