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규제 특별법으로 푼다
삼성반도체 공장 유치·국가산단 조성 등 목적강원도, 시·군 특례 선별해 최종안 내달 확정11월부터 정부 부처 협의 진행…법 개정 추진 지난달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담을 특례사항을 신청해 달라고 18개 시·군에 요청했다.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특례 조항을 발굴해 달라고 한 것. 그 결과 18개 시·군에서 235건의 특례안을 강원도에 접수했다. 강원도가 자체발굴한 특례사항 47개까지 합하면 총 282건이나 된다. 강원도 김상영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담당관은 “시·군은 물론 전문 연구진과 소통해
Written on September 26,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