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깜깜이 조사’ 공개 의무화 된다

중대재해 원인을 규명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사보고서 공개가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은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공개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에서는 사고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대책 등 조사보고서에 담길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했다. 또한, 작성된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는 3개월 이내에 공표하도록 규정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중대재해 사고는 올해

Written on September 26,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