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스토킹처벌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소병철 의원실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 1년을 앞두고 있지만, 새로운 범죄 수법을 저지르는 가해자를 차단하는 법망이 허술하고 제재 수위도 낮은 데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불충분하다는 점에서 범죄를 예방하는데 부족함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현행법은 스토킹 범죄가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