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전세금 안주려고 집을 아내명의로 2가지 방법으로 대응해야
[정욱진 기자]“전세 기간이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집주인이 가진 돈이 없더라도 부동산을 강제로 처분해 전세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 가지 걱정인 것은 집주인이 소송에서 패소할 것을 대비해 집 명의를 배우자에게 넘긴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나요?”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은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금을 돌려주기 마련이
Written on September 26,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