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푸틴 대통령 형법 개정안에 서명징집 회피·탈영병·명령 불복에 최대 15년 징역형 KDF World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예비군 30만 명 동원령” 발표 이후 징집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자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다.NHK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4일 징집 회피자와 탈영병 등을 엄벌에 처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에 서명했다.앞서 러시아 하원은 지난 20일 탈영병에 대한 형량을 2배로 늘리는 형법 개정안을 채택한 바 있다.새 법령에 따라 징집 거부자와 탈영병, 그리고 전투를 거부하거나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한 병사는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됐다.특히, “전시 중”과 함께 “동원 기간 중”이 새로 추
Written on September 26,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