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만 임업인의 염원 공익직접지불제 도입 임업인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진규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0월에 총 32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 도입)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을 제고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한다.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공익직접지불제도)는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와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육림업 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한 것.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

Written on September 26,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