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추진…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앵커]이와 함께 정부와 여당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이미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중이지만 “신당역 살인사건”을 통해 그 한계가 드러난 만큼 보완하겠다

Written on September 26,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