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 부정수급 및 과오지급 2088억원 달해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나타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 부정수급과 과오지급액이 약 20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행복e음에 집계되는 복지사업은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자활지원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아동청소년복지 ▲영유아복지 ▲지자체지원 ▲기초연금 ▲아동수당으로 총 10가지다. 이 중 644억원(30.9%)은 여전히 미환수된 채 남아 있는 것. 

Written on September 26,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