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승진 하늘에 별따기… 21년간 승진 못한 심사관도 있어”

[미디어인천신문 이경식 기자]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현원 변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반직공무원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데 평균 9년이 소요된 것에 반해, 특허청은 17년 이상 승진하지 못한 5급 사무관이 143명(*16.8%)에 달해 승진적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허청은 2000년대 초반 심사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5급 사무관 자리를 대폭 확충한 반면, 상응하는 4.5급 이상의 자리를 확보하지 못해 기형적인 항아리 구조를 갖게 됐다.특허청의 200

Written on September 26,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