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감사원 남원시 공익감사 청구 각하재판 중인 사안

[뉴스더원 전북=송미경 기자] 감사원이 남원테마파크를 상대로 전북 남원시가 제기한 공익감사청구를 각하했다.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 2항 제1호에 따르면 수사 중이거나 재판, 행정심판, 감사원 심사청구 또는 화해, 조정, 중재 등 법령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은 공익감사 청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앞서 지난 7월 취임한 최경식 시장은 ‘남원테마파크 사업비가 과다 책정됐고, 계약 조건도 불리해 상당한 재정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며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고 특정감사를 지

Written on September 26,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