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직장 스토킹 범죄로 69명 기소”
[김진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원내수석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장 내 스토킹 범죄 현황’에 따르면, 2021년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 신설 이후 총 69명이 기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장 내 스토킹 범죄 가해자로 기소된 이들의 경우 사용자 등 고용관계(9명, 23.2%)보다 직장동료(60명, 76.8%)가 더 많았다. 지난 14일 발생한 신당역 살인 사건은 서울교통공사에 함께 입사한 직장동료에 의한 스토킹 범죄부터 시작되었다. 고용관계에 의한 기소율이 유독 낮은 이유는 현행법이
Written on September 26,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