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 자율규제 전환 시험대
공정위 “자율규제 우선” vs. 민주당 “온플법 입법 추진”오픈마켓과 배달앱 등 플랫폼의 자율규제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대신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로 공정한 플랫폼 거래 질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지만, 중개 거래 수수료·광고비 조정, 상품 배열 기준 공개 등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쟁점이 많아 험로가 예상된다.25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갑을, 소비자·이
Written on September 26,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