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종부세 합산배제’ 관련 시행령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해당 시행령은 건축주가 소유한 미분양주택이 합산배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여야 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는데, 국세기본법상 고유번호만 얻은 상황까지 확대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자산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