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판례27
■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사례|국토교통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최근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을 발간했다. 본 사례집은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민원질의 및 회신사례를 엮은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계약, 판례 및 행정심판례’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本報는 민원업무 참고를 위해 발간한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의 질의 및 회신내용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게재한다.[건설기술진흥법 관련 Q&A]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 시 젊은 기술인 산정방법[질의요지] 사업
Written on September 26,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