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된지 약 8개월이 지난 가운데 법을 어떻게 손질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보완 입법에 대한 주된 의견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로 생기는 부작용을 막자는 것이다. 지난 6월 박대출 국민의 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도 이런 취지로 발의됐다.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고시에 따라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적용, 중대재해 예